김대중정부 때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건설 중인 군남홍수조절댐의 규모를 적정보다 작게 계획 변경을 했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개탄스럽다.
자기 백성 수공테러에 물귀신 되는 것은 모르고 북한 일부지역이 잠길 수 있다고 현재 규모로 축소되어 건설하고 있다니 과연 故 김대중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였던 것인지 북한의 대표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북한의 황강댐이 무단 방류를 하면 자기 나라와 백성들이 물난리를 격게 될 것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적의 나라 백성이 물난리를 격게 될까봐 댐 용량을 축소하여 건설하기로 결정를 하는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또한 이런자가 죽었다고 국장으로 최고의 예우를 하여 장례를 치려주는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건설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2년 하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2월 북한이 황강댐을 3억~4억t 규모로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남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댐 높이를 당초 계획된 26m에서 4~5m가량이라도 높이면 북측 지역 일부가 잠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묵살됐다.
이에 대해 조원철 연세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군남댐에 물이 가득 차는 경우는 황강댐의 붕괴나 무단방류 등 북한측의 잘못 때문인데 북한의 눈치 보느라 댐을 작게 짓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남댐 저수용량을 최소 1억5000만t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군남댐은 홍수조절용 댐이어서 평소에는 비워두었다가 홍수 때만 물을 담는 구조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군남댐은 저수량 7000만t 규모로 임진강 상류의 북한측 황강댐 저수용량 3억!4억t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전문가들은 황강댐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선 군남댐이 홍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파주, 일산, 고양지역은 물바다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저수용량을 1억5000만t 이상으로 키워야 저들이 물장난을 섣불리 하지 못할 것으로 군남댐 건설 계획 원안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작업 더 이상 하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 대안을 상정하여 만사튼튼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과 보조댐 4월5일댐 각 700~2000만t 규모 4개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7000만t 규모 군남댐이 전부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저들이 또 다시 수공태러를 감행하면 자기들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금의 군남댐 계획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건설하기를 원한다.
북한에 먼저 얻어터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버리고 저들이 어떤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 방법이 북한의 수공테러에 대응하여 방패댐을 더 강력하고 웅장하게 더 크게 건설하여 비상시를 미연에 준비해 두는 것이다.
군남댐을 원안대로 수정하여 건설하여 또 다시 수공테러를 감행하려 든다면 북한이 물바다가 먼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더 이상 먼저 당하고 대응하지 말자 우리는 방어체계라도 저들이 섣불리 장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군남댐 건설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건설하려면 또 환경보호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들의 반발을 강력하게 막고서라도 군남댐 건설 원안대로 수정하여 완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 만이 북한의 물폭탄 수공테러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