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7시간 아수라장 난장판 속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직권상정으로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방송법, 신문법, IPTV법,금융지주회사법등을 처리하였다 이것을 놓고서 좌익과 보수간에 서로 상반된 논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회운영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겠다.
진보좌파들은 이번 직권상정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서 날치기 통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난을 했다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주주의를 훼손한 주범은 민주당과 그 동조세력인 야당들이고 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놓은 것을 보니 이들은 국민들이 여당을 다수당 만들어 준 것까지 부인하는 촌평을 하였다 민노총이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다수가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의석을 과반 갖고 있다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법안이다 국민들이 투표로 한나라당 미디어법 발의 내용을 지지해주고 통과시켜 달라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인데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을 하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생떼를 쓰는 짓에 어이 상실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을 부정하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어떤 학자의 말에서 보듯이 민주 노총과 민주당은 이름값도 못하면서 민주라는 말을 너무나 잘도 쓰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전원일치 합의 통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민주주의이다 그렇다고 전혀 타협으로 합의 통과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을 도출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동조 군수야당은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다수결처리를 막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직권상정 처리를 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은 야당이 이번 직권상정에 대하여는 더 책임이 크다 하겠다 민주당과 그 군소 정당들이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서 원천 반대로 상임위 활동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여당인들 무슨 뽀족한 수사 있겠는가?
그러니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으로 야당에게 마냥 끌려다닐수는 없는 노릇이니 무리수를 쓰더라도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쓸수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그러니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 할수 밖에 없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오늘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불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여당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국회 활동을 충실하기를 바란다.
사실 오늘 미디어법 통과에 대하여 본인은 불만이 많다 처음 발의한 원안은 온데간데 없이 용으로 출발하여 뺌꼬리로 끝난 용두사미식 미디어법 통과를 불만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구나 처음부터 만족한 법안이 어디 있겠는가? 첫술에 배부르지 않은것 처럼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면 될 것이기에 그나마 통과된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오늘 직권상정은 좌익 집단과 야당의 책임도 크므로 더이상 문제를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여당에서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기를 못하게 하려면 법안 심사를 더욱 열심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당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여당의 직권상정을 막을 것이다.
야당은 버스지나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말고 버스지나가기 전에 손을 흔들어 버스를 세우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당이 직권상정을 한 후에 후회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여당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회운영을 바꿔야 민주당이 살수 있을 것이다.
좌파와 야당과 동조세력들은 여당을 탓하기 전에 자기들의 소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회 운영에 관한 방식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당에게 직권상정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국회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과 좌파와 진보들은 여당의 직권상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번 직권상정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난 이후는 다시 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전과자 먼저 조사하는 것 아닌가 직권상정 전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직권상정은 또 할수 있는 것이다.
이번 미디어법 직권상정 통과는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가로막은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들에게 있다고 밝혀두는 바이며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니 날치기 통과라는 말은 자제해 주기를 민주당과 그 동조 군소야당과 좌파들에게 밝혔둔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