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를 분열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사를 뒷걸음치게 만들어 온 과거사위원회가 내년 4월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거사 연구재단을 새롭게 출범하려 한다는데 본인은 어이가 없다 과거사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로 이것을 재단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자기들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 연구재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활동을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과연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하여 얼마나 활동을 하였나 하는 것은 반성해 봐야 할 부분이다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과 화해 차원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편향된 보복성활동을 더 많이 하고 국민을 분열시킴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거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앞길을 막고 발목을 잡고 국민 분열을 시킨 과거사가 왜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하려는 것인가? 폐지되어야 할 1번 위원회가 연구재단으로 간판을 갈아타고서 국민들의 분열만 부추기려고 연구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좌익들에게 면죄부만 준 과거사위가 이제 또 무슨 면죄부를 더 주려고 연구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신지호의원이 공개한 과거사위의 "화해 위령 및 과거연구재단 설립 방안" 보고서는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사위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재단을 설립하는데 5,000억원을 출연하고 사업예산에 최대 301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거사위가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로 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14일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현재 과거사위원회측에서 밝힌 과거사 가운데 상당부분은 아직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좌파 정권 입맛에 맞게 과거사가 처리된 사안을 위하여 과거사 재단을 만들어서 역사 왜곡을 사실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데 국민의 세금 8010억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한쪽으로 편향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국민들이 돈을 주면서 지속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중립적인 인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좌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좌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과거사를 재 정립한 것을 두고서도 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더 주면서 활동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장관급 과거사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연봉과 판공비를 합해 1억 수천만원씩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의 임금과 운영비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과거사는 아무리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인가. 과거사를 캐다가 의식마저 과거로 퇴행했는가?
과거사의 정치적 이용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히도 과거사재단 관련 법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절대로 국회는 이들이 발의 청원하는 법안을 무시하고 폐기처분하기를 바란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