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반대지 다른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놀부 심보의 반대지 재벌의 방송 장악 언론의 독과점 정권의 앞잡이 방송등등의 이유를 내놓고서 이유 같지 않은 반대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번 양당 대표회담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그냥 반대를 하여 정부의 말목 잡기냐 하자는 수작에 불과한 반대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 법안들에 무조건 반대하여 이명박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 났다.이번에 미디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벌 방송 진출 문제를 아예 한나라당에서 재벌은 방송지분 20%에서 0%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미디어법 처리하자.
이 제안에 민주당 대표는 지금 처리하지 말고 국회내에 방송법처리심의워원회를 두어서 심도 있게 심의 하여 처리하자는 안에 여당 대표께서 그것도 좋다 그러면 처리시한을 정하여 놓고서 다음에 처리하자 야당 대표는 처리시한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 충분히 심의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고집하여 여야 대표 담판회담이 무산되었다.
자!그렇다면 야당이 그동안 즐기차게 주장한 재벌이 방송 장악하고 언론을 재벌이 독과점한다는 문제는 원천봉쇄 되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시한에 응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주장하며 반대 하던 내용은 구실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다음 대권에서 내놓고 싸울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고도 다음 대권을 기대하는 민주당은 국민이 우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콩딱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전략을 손 놓고서 다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전술이 통하느냐?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발상을 전환해야 그나마 민주당이 국민들로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이번 양당 담판 회동에서 나타나듯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 집어 치워라 재벌 참여 없는 방송법 개정은 무의미 하다고 본인은 본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미디어법 민주당의 요구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반대를 하는가? 이것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전술에 말려든 결과이다 민주당의 반대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는 거대여당의 지도부 전략부재와 무능함과 결단력의 결합의 산물이 어루러져 만들어 내는 오늘의 국회 자화상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양보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법안 만들려고 그동안 국력을 낭비했단 말인가 저들은 여당과 정부에서 미디어법 양보안 내놓고 사정해도 반대할 자들이니 원안대로 밀어붙어서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세요 이것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명령이요!
방송에 재벌 참여 없는 방송법 개정 무의미 한것 아닙니까? 재벌 참여없는 방송 뭐하러 만듭니까? 재벌이 참여하지 않는 방송국이 얼마나 경쟁력있는 방송을 만들겠으며 또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재벌 참여 없는 방송 개정법 폐지하시고 다른 것으로 국력을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방송법을 놓고서 몇개월을 허송세월한 국회는 전원 물갈이 해야 합니다. 초선이상 의원들을 다 국회에서 내쫓아 버려야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에서 다 떠나 갈 준비하고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이번 미디어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세요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요!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