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오늘 SBS 원탁 대담에서 확고한 소신과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오늘 백미중에 백미라면 김석기 경찰청장의 내정 철회에 대한 답변에서 확고하게 지금은 내정을 철회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에 감동했습니다.공권력에 탓을 돌리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경찰에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나서서 불법을 막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불어 감사원에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공직자를 감사하지 말고 일을 하지 않는자를 감사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말씀에는 필자가 여러번 걸쳐서 논했던 내용들이라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럽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봐 줄수 있었도 실수가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은 봐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같이 일은 하지 않고서 세비만 받아 먹는 인간들을 국민들은 정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불법을 다스리다가 실수를 한것을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하라는 것이고 그냥 복지부동이나 하라는 것이다.대통령께서 용산사건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시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는 정확한 진단까지 하심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는 공권력을 탓하기 이전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고쳐나가야 합니다 15%의 불만자들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불만자들의 해결 방안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폭력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이 돼야 하고 세입자들의 불만인 휴업수당과 권리금 문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할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생태계 복원과 홍수 조절과 관광 문화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남 광주 시민들께서는 왜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반대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고 하셨단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4대강 정비 사업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생태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3조의 효과가 나타는 사업인데 왜 야당은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방송통신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미디업 사업의 선도적 국가의 지위를 갖질수 있는데 왜 이법을 약법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언론 장악 문제는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으시다면서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언론장악을 정부에서 한다고 장악이 되는 세상이냐고 반문을 하시고 재벌들의 독과점 문제는 한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독과점이 되겠는냐는 것이다.
옛날 방송과 미디어가 따로 놀 땐 모르지만 세계 추세가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추세다. IPTV가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방송미디어법이 통과됐다면 세계 IPTV 표준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늦는 바람에 유럽국가 후발기업이 앞서가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바로 2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궁무진한 새 기술을 만들어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 경쟁에서 늦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 토론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반대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시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방송 장악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지, 토론해 보면 알지 않나.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게 대한민국이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국내 내수를 신장하는 정책을 쓰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줘야 할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는 국회 더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일괄 상정 처리하여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국회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오늘 대통령의 원탁대담은 참으로 희망과 소신과 확신에 찬 답변으로 유쾌 상쾌 통쾌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