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불법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을 상계하여 일일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과잉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다.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데모꾼들을 향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은 필연적 수단일 것이다.공권력을 향하여 불법 천지를 만드는 자들에게 관대하게 저들의 사정을 봐주면서 진압을 해서 데모가 진압되고 해결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저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떼법 데모꾼들이다.
불법 떼법 무법 천지를 만드는 자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자가 나올수 있다. 이 희생을 놓고서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처사이다.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자는 누구도 없다. 법이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법을 집행하려 들것이며 세상이 무법 천지가 된다 한들 선뜻 나서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법자와 떼법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다 벌어지는 불상사에 대하여는 책임을묻지 말아야 한다.법치 국가에서 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불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을 다스리는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이 나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설수도 없고 경찰들은 허수아비 노릇이냐 해야 될 것이다.
선 불법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후에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진압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였나를 조사해야 할것이다.이번 용산 참사로 인하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정치권에서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석기청장께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진압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시다.서울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로 서울시내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불법자들을 진압하여 해산시키고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직무를 성실히 한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장 앞만 보고 내일은 보지 못하는 짓이다 당장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지우면 일부 반발세력과 야당세력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빈데 잡으려다 초가산칸 다 태운 꼴이 되는 것이다.야당과 반발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나라의 기둥인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불법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불법행동을 한 자들을 다 색출하여 뜨거운 법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법을 지키는 자들은 정부에서 보호해 주고 불법을 하는 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법의 맛을 보여줘야 법 질서가 확립되며 불법을 하는 것은 곧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니 이번 김석기청장의 청문서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고 하루속히 청문회를 개최하여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할 것이다.법치주의를 인정하는 국민들은 다 김석기 청장을 사퇴시키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정부 스스로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스스로 공권력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불법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뿌리를 뽑고 법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 불상사를 미연에 막는 방법이다 불법자들이 경찰을 보면은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어 놓아야 대한민국에서 법 질서가 확립 될 것이다. 불법자들을 진압하는 행동에 더이상 경찰을 가해자 취급 하지 말고 불법자들을 더이상 피해자 취급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자들을 처리하는 경찰에게 명백하고도 중대 과실이 없는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말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영원히 범법자로 취급하여 다스리고 진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을 살리고 불법 떼법자들을 감소시키는 길일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