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7명이나 잃었습니다.이 분들의 행위가 어떠했던지 삼가 명복을 빕니다. 더군다나 일곱살 딸을 홀로 키우셨다는 경찰 아저씨의 죽음에 너무나 애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은 딸은 어떻게 살으라고 변고를 당하셨나 너무나 애석하고 슬프다.
항상 재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문제이다 그 중에도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자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서로 상생의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쪽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투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조금도 양보는 없고 단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부른 참극이다.
전국철거민연합회원(전철연)들은 서로 방문 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여 준다는데 더 큰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서로 자기 지역에 집회를 할때는 상호 방문 집회를 하여 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 집회꾼들이란 것이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방문하면서 불법데모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번 용산 4지역 철거민 불법집회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타지역 철거민들이 방문하여 집회에 동참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자란 것이다.오늘 연행된 불법 집회자 가운데 20여명이 타지역에서 방문온 전문 철거 반대 데모꾼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이 서로 연계해서 데모대를 꾸려가니 과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상호 방문 데모하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관 없는 자들이 와서 데모를 부추기고 자기들이 손수 집회에 가담하여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고 방문온 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을 더하여 강력하게 상호 교환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다.
보상에 있었어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아무리 떼를 써도 근거에 이탈한 보상은 해주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건 데모를 하면 보상이 더 나오니 누구라도 데모를 하고 싶지 않겠나 항상 시가 보상이라고 했는데 평가사마다 시가가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도 고쳐야 할것이다 시가 보상이면 그 지역에서 형성되고 최근 매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시한에 정하면 될것이다.
임차인들에게는 보상비외에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임차인들이 보상비라고 해야 이주비하고 사업 휴업으로 인한 보상비 조금만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비 같고서는 다른데 이주해서 그와 똑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이 나오고 데모가 극렬해 지는 것이다. 나가라면 나가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게 해야 나갈것이 아닌가?
이처럼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떼쓰고 데모하고 불법점거를 한다해도 들어주지 말고 법대로만 하면 될 것을 떼쓰고 불법점거하고 나오면 거의 들어주니 이렇게 원정 데모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데모가 품앗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쪽 현장에서 저쪽 현장 데모를 같이 해줘야 이쪽 현장에서 데모할때 저쪽도 와서 도와주는 상호부조 방법으로 데모를 한다니 이것야 완전 데모로 사업을 방해하고 돈만 더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석기 청장을 인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특공대 투입 승인을 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누가 작전에 병력을 소신있게 투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번 책임은 용산경찰서에 있고 데모 현장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지 김석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먼저 원정 데모를 한 전철연에게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시너 화염병데모를 한 데모꾼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너 화염병에 새총에 골프공투척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고 차에 불이 붙었다면 누구 책임으로 묻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경찰의 오늘 진압은 경찰 발표대로 시너화염병 투척을 막고 골프공 투척을 막고자 내린 결단의 소산물입니다.
그러니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권력 저하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불법 데모를 한 전철연 방문 데모꾼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이번기회에 방문 데모 근절시켜야 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도 아닌데 방문하여 데모를 대신해주는 전철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재개발 할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개발 현장마다 극렬 폭력 집회가 일어나는 이유가 전철연에게 있으니 전철연에게 먼저 불법 집회 가담 죄를 가중 처벌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수순이라 보여 진다.먼저 경찰에게 과잉 진압이라고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복지부동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책임 소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