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질까봐 법을 만들때 화장실 갈때와 올때 다르게 만들면 처음 법을 발의 할때 취지와는 상당히 희석되어서 법을 만드는 효과적인 면에서 제로이다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처음 효과와는 아주 약한 법안이 만들게 되고 마는 것이다.이번에 민주당의 국회 해머 망치 전기톱 폭력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국회에서 폭력이 종지부를 찍는 법안을 만들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처리한다고 하여 기대를 하였다.그런데 법안을 발의 할때 초안을 대폭 손질을 하여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 준 법안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처음에 국회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징역형만 있게 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의원자리를 내놓아야 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이 변질되어 슬그머니 벌금형이 들어오므로 의원직 유지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초안에서는 모든 국회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1~3년 이상 유기징역형만 처하도록 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초안대로라면 국회폭력으로 유죄가 확정된 의원은 무조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 감금 등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신설되는 바람에 국회폭력 유죄가 확정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벌금형 신설로 인해 ‘자동의원직 상실’ 내용이 사라진 만큼 5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의원을 제명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것이 용을 그리려다가 뱀의 꼬리만 그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장기에서 차,포 다 떼고 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법안이 그러면 야당에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일부 형량을 낮춘다고 2월 국회에서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한 날치기 보장법의 본질이 변하진 않는다”며 “법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수 우익들과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 아니냐”며 비난 섞인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박효종(국민윤리)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 비하면 자아성찰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국회가 자력으로 폭력을 추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에게도 인정 받지 못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인정 받지 못하는 짓을 왜 그렇게 한나라당은 하느냐? 이왕 욕을 먹고 야당의 지지를 이끌수 없다면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는 비판을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지 이게 뭡니까? 한나라당의 여당답지 못한 행동에 지지하는 국민들은 실망하고 지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는 것인가?
먼저 임시국회에서도 약법을 직권상정을 계속 시도하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쩍 야당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난후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진줄 아시고도 또 이런 짓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왕 만들려면 국회에서 영원히 폭력이 추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만들고 그냥 생색이냐 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면 정쟁은 피할 것 아니요?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당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해 처리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은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법사위가 심의를 맡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이 법안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법 만들면서 야당에게 얻어 맞고 정통 지지세력에게도 얻어 맞는 짓 이제 그만합시다.야당에게 얻어 맞더라도 정통지지세력에게는 얻어 맞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한 법안 만들어서 무엇 하실 것입니까? 폭력을 근절시키려면 폭력을 행사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벌금 100만원 선고 받고 의원직 유지하게 만드는 법안 왜 만드느냐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이왕 만들려면 초안대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쪽팔림을 모면하는 것이요 차,포 다 떼고 무엇하러 만드십니까? 그냥 이쯤에서 없었던 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차게 국회를 운영하십시요 한번 한다고 하신 것은 목에 칼이 들어 와도 해야 하는 것이 선비요 시류에 따라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은 장삿치들이 하는 짓거리요 알겠소? 한나라당의원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