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 말에 한국의 민주당은 자기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재협상하자는쪽으로 간것과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온다. 이런 팔불출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을 무슨 재협상 운운하고 나오느냐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한나라당에 고소하다고 나오니 정말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다.
미국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재협상론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힐러리의 답변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이 옳았고, 한나라당이 그릇된 것이 증명됐다"(박병석 의원)고 주장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것이고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밀어붙이는 출총제 역시 노 정권에서 기준을 완화시킨 적이 있다.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 FTA를 잘못되었으니 재협상해야 한다고 나오고 미국 국무장관이 재협상해야 한다니 박수를 치는 이런 팔불출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무조간 찍어준 유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체결한것을 비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자기들 때 이미 시행한 법안도 악법이라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팔불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민주당의)로텐더홀 점거농성 등 야당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난항에 빠졌지만 노 정권에서 FTA로 미국과 협상했던 민주당이 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집권당 시절에 체결한 FTA 국회 상정 원천무효 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이 별다른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에서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쓸데 없는 짓을 하여 미국 민주당 정부가 오판을 하게 만들었으니 한국의 민주당은 무슨 변명을 할것인가?
한국 민주당은 더이상 한미FTA를 지체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선 비준시키고 미국의 비준을 즐기차게 요구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한미FTA를 체결시킨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미국 민주당 정권도 한국에서 재협상 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판하지 말고 신속히 국회에 비준절차를 요구해야 할것이다. 국가대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다 어느 일방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미 민주당 정권은 혈맹인 한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신속히 약속 이행을 하여 돈독한 우방 국가로 더욱 발전하여 나가기 바란다.한국의 민주당은 미국의 한미 FTA 처리에 혼돈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즐기차게 요구해야 할것이다.국익을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써 활동을 하여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친미주의자라고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마디에 일회일비한단 말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쪽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나 참으로 아리송하다.반미를 외치고 미국쇠고기 반대를 즐기차게 외치던 민주당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여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당은 "극단적인 부정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국회에서 반대하는 일들을 접고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더이상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힐러리 같이 두말하는 자들에게 맞장구 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팔불출 정당 민주당에게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