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MB 악법 저지 쇼를 강남에서 한단다.필자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왜 악법인데 국회통과 저지를 하는 것일까? 말그대로 악법은 통과 되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오를 것이고 승리하는 방정식이 아닌가?
한나라당 지난 총선에서 이 법안 도입 정책을 내놓고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게 거대여당의 지지를 얻지 않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 도입을 막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것 아닌가? 그러면 이미 국민의 지지를 얻은 법안들을 악법이라고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이 다른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이 악법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 되는 순간 민주당은 만년 야당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불법 점거하여 저지하고 거리로 나가서 저지 쇼를 한다는 것이다.악법을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리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악법 통과시켜 역으로 국민들 반대에 봉착하게 하면 될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유는 그 법안들이 악법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증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악법 저지 투쟁을 할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악법을 정확하게 심사하여 국민에게 이런점이 민주당이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전파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민주당은“현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법과 네티즌 통제법, 휴대전화 도청법 강행처리 시도를 앞두고 민주당의 결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텃밭인 강남구에서 올해 첫 서울 지역구 행사가 이뤄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론방송장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산주의의 규제경제를 하자는 것으로 밖에 없다.언론방송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논리가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맞지 않은 규제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돈있는 자가 언론방송에 진출하면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와 질좋은 방송을 시청할수 있는데 왜 이것이 언론장악악법이라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여러말 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법안이다 사이버 모욕으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을 자살로 잃어야 했는가? 그것을 모르는 민주당이 아닐텐데 자기들에게 도입이 되면 불리하다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한심한 구태일 것이다.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이버 전사들을 잃게 된다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하기 그지 없다.
휴대전화 도청법 도입도 범죄를 잡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범법자를 잡는 수단과 간첩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도입하려는 것을 악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을 범법자로부터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다.민주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더좋은 서비스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지 알고서 악법 악법 하기를 바란다.
거두절미하고 한나라당은 이 정책으로 거대여당이 되었다.그렇다면 이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들을 몸으로 막고 막가파식으로 나오는것은 정당한 행위가 하니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소수가 다수를 폭력으로 불법으로 다스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의회독재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어리석은 짓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안전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법안들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기를 부탁드린다 당신들이 볼때는 악법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과 한나라당에서 볼때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고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 치졸하고 더티하게 나오지 말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대지 말고 화끈하게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 뭐하려 악법저지 투쟁을 하느냐 통과되어도 악법이면 금방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고 지지을 잃을 것인데 악법 투쟁하지 말고 통과되게 내버려 둬라 그래도 계속 저지한다면 이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만년 야당해야 할것 같으므로 결사반대 한다고 다수를 지지해준 국민들은 볼 것이다.아니 그렇게 본다.
(사단법인)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