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께서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의 폭력성에 대하여'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로 표현하셨다 이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전반하장이라고 되받아 쳤다.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점거를 하여 민생개혁입법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소리가 나오는지 참으로 뻔뻔스럽다.
이대통령께서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회를 겨냥,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정말 앞이 캄캄했다" 등 폭력사태를 지켜본 심경이 그대로 나타났다.정치가 후진국형으로 전세계에 해외토픽감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써 얼마나 챙피스러웠겠는가?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며 개탄한 뒤 "혹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외국인들이 보면 어쩌나 마음 졸인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겠느냐"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서민은 일 때문에 잠시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도 딱지를 떼고 반복하면 면허정지까지 당하지 않느냐"고 '불법 국회'를 호되게 몰아세웠다.
국회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강도높은 '경고 메시지'는 경제살리기로 귀결됐다.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엄청난 차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실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정치 선진화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 아니냐"며 "거기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폭력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하여 이번 국회에서 폭력방지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것이다 다시는 이땅의 국회에서 해머국회 전기톱국회 망치국회 불법점거국회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법을 만드는 신성한 곳에서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일은 이번으로 족하므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것이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야당이 악법이라 주장하는 민생쟁점법안들을 처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악법이 아니라는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어차피 이제 망신은 다 당했다 더 당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악법저지라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내려간것인줄 알아라 이번에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더 실망을 했다는 반증이다.쟁점 법안들 처리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에 역전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번에는 사생결단을 내서라도 꼭 법안들 처리하기 바란다.
정치가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경제 위기 말로만 위기라고 하고 말로만 서민들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한다.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실물경제가 위기에 처했으니 이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더이상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방해세력이 되면 국민은 국회해산을 요구할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대통령께서 오죽하셨으면 경제 살리기에 정치가 따라 오지 못하고 부끄러운짓 챙피한짓만 골라서 한다고 하겠느냐 이제 국회에서 폭력방지 특별법을 통괴시켜서 합의가 안되면 자연스럽게 다수결로 표결처리하는 문화를 만들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