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국회 폭력 난장판 모습이 전세계 해외 언론에서 비야냥 거리가 되고 해외토픽감으로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먹칠을 당했다.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국회 이대로는 안된다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국회 난투극도 이제 식상해졌다.
가장 선진국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든 국회 더이상 법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해머로 망치로 전기톱으로 국민의 재산을 때려 부수는 의원들까지 보호해주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것은 없다.국회가 아니라 격투기장으로 변하는 국회 더이상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법이 집행되는 국회로 변해야 할것이다.
이번에 폭력 국회를 통하여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폭력방지특별법이 발의 되어 통과시켜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바로 체포될 수 있도록 체포 동의안 절차도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법을 위반하면 회기내이든 비회기이든 바로 체포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마치 치외법권 지대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폭력사태와 같은 ‘집단적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형사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형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키 위해 제정되는 형사특별법의 일종이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상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공통조항을 삽입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을 지정한다. 이때 가중형량은 최대 2배까지 고려되고 있다.
국회 폭력 행위 중 죄질이 가장 나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 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국회폭력방지특별법으로 처벌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안 담당 실무를 맡은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법은)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형량으로 국회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적용되면 현재 폭력 행위로 고발된 의원들 모두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준비하는 이 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자기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법안 심사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뒤구멍으로 다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법을 가장 지키지 않으니 가장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알맹이는 없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밥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국민들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도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국민들보다다 벌을 덜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결여된 행위이고 본을 보인다는 논리로 가중처벌을 받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국가기강이 잡힐 것이다.지도자가 법을 위반하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면 국민들이 법 질서를 부당하다고 할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야 할것이다.
말로만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두고 볼것이다.오죽하면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국민들이 나오겠는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과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한다.민주주의 국가 국회에서 폭력과 떼법 무법 천지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겠는가? 의원들은 대각성해야 할것이다.
다시는 국회에서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민주주의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더 이상 챙피한 짓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국회에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비애일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특별법을 만들어 가중처벌 하자는 논리가 얼마나 창피한 짓인가? 왜 이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반문해보고 국회는 정말 새해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아픔을 갖져야 할것이다.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