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다른 곳은 세계 선진국을 거의 다 따라 잡았는데 아직도 국회만은 후진국형을 모면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대한민국의 국회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국회에서 무법 떼법 불법 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국회 폭력점거 무법천지의 현상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에서 우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하며 불법 점거하는 행위도 바로 해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민의 전당답게 협의 토론하는 장소로 탈바꿈을해야 한다.민주주의 산실이라는 곳이 민주주의 원칙도 지키지 못한는 곳이 돼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의원은 바로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진국 국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토론 할때까지 합의 전까지 열띤토론을하고 협의를 하고 죽기 살기로 논쟁을 하지만 합의가 안된 사안들을 처리 할때는 다수결 처리로 하며 그 다수결에 누구하나 이의를 달지 않으며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표로 정책의 옳고 그름을 심판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지역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야 정책으로 심판을 받는 정당이 아니고 의원들이니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오로지 자기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싸울수 밖에 없다 다음에 정책에 따라 심판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원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만들어 준 장본인이 국민들이란 것이다.자기 지역에서 정책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당만 보고 표를 주니 누가 정책으로 승부를 하며 국회에서 정책 국회를 하려고 할 것인가? 이제는 국민들도 어느당의 정책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고 나라를 위하는 정책인지 먼저 확인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당과 인물을 투표하면은 아마 국회에서 폭력 불법점거 떼법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떼법,무법,폭력 근절시켜야 한다.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을 의회기간동안은 보좌관 한명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어디서 폭력배들을 모아 놓고서 정치를 하니 매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의회기간 동안은 의원과 보좌관 일명만 회의장 출입을 하게 제한해야 하고 망치 해머 전기톱등은 일절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국회 불법 점거 폭력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제도적으로 다시는 불법 폭력점거 때법 국회를 종식시켜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언제나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할수 있도록 법도 개정해야 할것이며 국회운영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다시는 신성한 국회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회기내에 개정 법률을 회기 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명문도 분명히 집어 넣고서 국회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평화라는 말을 입에 내놓으면 안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는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이 평화이니 다시는 평화라는 말을 민주당은 쓰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라는 말도 쓰지 말고 다른당의 법안들은 전부 악법이라는 말도 쓰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평화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 평화가 어디 자기뜻을 관철시키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직 법질서를 지키고 양보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평화라는 말을 이제 절대로 쓰면 안되고 의회민주주의도 부정하는 자들이니 민주주의 란 말도 쓰지 말기를 바란다. 어디 가당찮게시리 폭력배와 떼법 무법자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냐? 중학생들이 폭력배하려거든 국회로 가란다. 민주당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배우거라!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