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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국회!

도형 김민상 2008. 12. 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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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국형인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일 것이다.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폭력성이 있는 국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의 근원이자 실천 주체다. 그런 국회가 요즘 법 경시를 넘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이런자들이 법대로 하자고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인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장부터 초선의원까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학급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배우고 와서 국회에서 안건들을 처리하기 바란다.초등학생들은 회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들이 올라오면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에 찬반을 사회자가 묻고 거수로 자기의사를 표하여 통과시키는 아주 민주주의의 표본대로 학급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후에는 누구도 그 표결 처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이가 없다 이런 모습을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배우고 와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답게 행동하여 초등학생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면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 왜 허구헌날 싸움질만 하느냐"고 핀잔을 준다고 하니 이게 국회의원들 체면을 구기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야 합의 처리 말이 좋지 이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랍니까? 합의 처리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십니까? 상대가 있는 안건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는 한쪽이 양보해야 가능한 것인데 죽기 살기로 자기네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판에서 합의는 낙타가 바늘구녁으로 들어가기 보다 어려운 일이다.그런 합의를 국회운영권을 쥐고 있는 의장께서 시한을 정하여 놓고서 하라고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형오 의장은 알텐데 어리석게도 합의를 하라고 시한 연장책만 주어서 국회에서 안건 처리가 더 꼬이게 만들어 놓았다.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초등학교 학급회의 같이 다수결 의사 표시로 통과시키는 것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일부 국민에게는 정도가 아니고 단독처리로 매도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다가는 서로 의견충돌로 헤여지게 된다고 한다 그 만큼 두 세력은 통합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만큼 합의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합의를 못하면 그냥 새로운 법도 만들지 못하는 국회라면 왜 국회가 있었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차선책으로 다수결 처리를 하는 것이 정도요 국회의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상하게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면 안된다고 우기는 짝퉁 국회의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무엇이 민주주의 회의 방식인지도 모르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초등학생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략하고 만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 운영 방법을 배워서 국회에서 인용하기를 바란다 수준이 초등학생 만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랄 없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속히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배우고 와야 할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를 하는 것인지 말이다.

 

초등학생 수준보다도 못한 민주당의원들아 제발 민주주의 회의 방식을 배우고 와서 국회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원해룡의원의 중학생 딸이 "아빠 또 싸우려 국회에 가느냐"고 핀잔을 줘다고 하는데 이말을 민주당의원들은 자식들에게 들은 의원이 없나 보고나 정신들 차려라 민주당의원들 민의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고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바로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받는 것이다계속 국익에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툭하면 국민을 위하여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지역민들만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인가? 절대로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을 위하여 반대를 한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사단법인)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