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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72석이 부족하십니까?

도형 김민상 2008. 12.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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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대우는 좋고 하는 일이 참으로 이상하다 해머들고 망치들고 전기톱들고 소화기 들고 물대포들고 싸우는 것 보면 조폭 같은데 대우는 장관급 대우를 받으니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 당으로 80여석의 민주당에 맨날 끌려다니고 점거 당하고 172석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전원 사표내고 집에가서 가사일이나 돌봐 주거라!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 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 감사, 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여 놓고서 왜 법대로 하지 않고 소수당에게 끌려나니기만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분명히 자기들이 할일이 법률을 개정 제안 의결하고 특정 조항의 수정 삭제 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있는데 왜 벌률 개정 의결의 의무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폭 처럼 점거하고 싸움질로 아까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장관급 예우는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  

●의원 한 사람을 위해 매월 소요되는 법정 금액
1) 세비 840만원
2)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3) 보좌직원 6인 월급 1590만원
    총계 약 2682만원



●각종 유무형의 특혜(장관급 예우)
1)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월세 100만원 상당)
3)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4)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5)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 청구권 국회직 담당권 등의 권한
●특권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의무 :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 직무 수행, 직권 남용 재산 증식금지 등(헌법 46조)

 

위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왜 자기들을 할일은 소홀히 하느냐 말이다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마 이 법 개정안은 죽어도 발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이들이 이대로 올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위의 대우들을 다 박탈해야 할것이다.

 

한나라당은 172명이 법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겁먹은 다수에 불과하며 172명은 허수아비다.다수가 자기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면 다수면 무엇할 것이며 국회를 장악한들 무엇할 것인가? 장관급 예우에 걸맞는 행동을 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합급회의만도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대우는 장관급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국회의원은 입법권의 권한이 있다면 국익우선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의무도 있다.민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냐 있은 것인지 걱정스럽다.국익우선을 행동해야 하매도 국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과연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국익이고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들을 개정 삭제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지원할 내용들을 추가하여 의결해야 하매도 죽어도 순수하게 처리시켜 주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민주당의원들이 국익우선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은 172석이 부족합니까? 왜 민주당과 같이 행동하려 하십니까? 민주당이 무력으로 나오면 무력에 맞서서 선제 타격을 하여 저들의 무력을 응징해야 하매도 저들의 무력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어물쩡하게 개혁입법 처리를 해를 넘기려 하십니까? 정신차리세요 172석 폼잡으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매진할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라고 거대여당 만들어 준것입니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에 걸맞는 행동들 하세요 국익을 위하여 장관만큼 일들을 하시란 말입니다. 장관 만큼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장관 불러다 놓고 호통이나 치지 마시고 제대로 일들 하시요 한나라당 이번에 핵심법안들 처리하지 못하면 직무유기한 것이요 정신차리세요 한나라당!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