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임기중에 한미 FTA체결이라고 자랑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미미한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그것은 노무현 자신 임기중에 체결된 한미FTA가 졸속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고 잘못 되었다고 자기 자신이 시인하는 것이다.
노무현씨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으니 저쪽에서 재협상을 요구 할것인데 우리나라만 국회 비준을 해도 미국에서 수용을 안하면 우리나라와 국회만 체면을 깍는 일이라며 국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재협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맞는다고 한다.
노무현씨는 저쪽에서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데 우리가 재협상을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거부 할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 될 것인데 왜 우리만 국회 비준을 서두르느냐는 것이다.그렇다면 한미 FTA 체결은 전시용에 불과한 생색내기 국제 사기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부시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개인 대 개인의 협상체결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제법상으로 체결된 내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재협상한다는 것이 더 국가와 국회의 체면을 깍는 행위일 것이다.
노무현씨는 한미FTA를 폐기 시키지 않으려면 먼저 비준을 하지 말고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비준도 하지 않을 체결을 왜 했단 말인가 한번 체결된 내용을 툭하면 개정할 것이면 무엇하러 국가간의 협상을 하여 체결을 했단 말인가! 지금 무슨 코메디 프로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을 하자는 것이가?
한번 체결된 것은 자기에게 실상 손해가 좀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우방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일 것이다.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했다고 한번 실행도 하지 않고서 재협상해야 한다면 뭐하러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하는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폐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체결이 아니라 구두로 서로 양해한 것이다
노무현씨가 두번째로 제기한 협상 이유는 자기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협정의 내용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결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할일이지 체결후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씨는 한미 FTA가 왜 재협상 없이는 관철되지 못할 체결을 했는지 먼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할것이다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었다고 말을 했으니 먼저 왜 재협상 없이는 발효할 수 없는 협상을 하고서 체결 당시에는 국익에 부합되고 잘된 체결으로 만족하다고 발표를 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전진 대통령으로 그것도 자기 임기때 체결된 한미FTA를 이제와서 왜 부정을 하며 왜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에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한미FTA를 양국가 국회에서 비준을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어떻하신지요?
그러고 노무현씨는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돕고 나서야 하는 체결 당사자가 아닌가! 돕지는 못할망정 재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 입을 다물지 못하고 또 다된밥에 코빠트리고 나오시니 정말 그 놈의 놀보 심보는 아무도 못말린 다닌깐!
5년내내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도 못자라서 지금도 실망만 안겨주는 노무현씨는 도대체 국가관이 어떤 것일까? 심히 궁금하구나.조용히 봉하궁전에서 남은 여생 조용히 보내시고 민주주의2.0도 폐쇄하시고 국사에 콩놔라 팥놔라 참견하지 마시고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직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전직 대통령이 무슨 말로 국가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나 않나 걱정을 하게 하니 이래서야 어디 전직대통령이라 할수 있겠는가!
한미FTA 재협상은 국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한미 FTA 체결 원안대로 양국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비준하여 발효시키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