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같은 처지에서 대통령이 되는 행운을 잡은 사연이 매우 흡사하다. 대통령후보 경선부터 막강한 여성 인기 정치인을 어렵게 따돌리고 후보가 된 것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현정권의 경제 실패의 심판으로 매우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것이나 여러모로 닮았다. 나라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은 것도 또한 같다.
자기 국가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서로 협력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나라 경제 살리기가 외부로부터 날아온 우리나라나 자국내에서 금융위기로 불황이 온 미국이나 사정은 매 일반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다 우선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경제력도 우리나라 보다 우수하니 우리 나라보다는 더 경제 살리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8000만명 정도는 되어야 자국내에서도 경제를 돌릴수 있다고 경제학 박사들은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넘으니 자국 산업으로 경제의 순환이 이루어 질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4800여명 정도니 자국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과 때로는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대통령 당선은 같은 처지와 국민의 바램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경제 살리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서로 틀릴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수출이 둔하되는 형국이니 참으로 어려울수 밖에 없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바로 실업자가 늘어 나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나라는 더욱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환경으로 경제가 좋지 못할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화간접자본을 많이 투자하여 나라 안의 경제 활동인구가 많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산 하천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바다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은 나라 경제가 어렵고 외부환경이 나쁠때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제 살리기 정책인 것이다 이렇게 경제 살리기에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똑 같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것이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도 실업자 구제와 경제 살리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오바마 당선자측과 민주당은 17일 시작되는 '레임덕 회기'에서 이미 하원이 통과시킨 경기 부양책을 토대로 실업급여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같이 경제력도 있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자하여 일거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적으로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때 보다도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5개년 1차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사회간접자본이 투자 되면서 경제 부흥이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갓집도 없애고로 시작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 1차 5개년 경제계획이 성공하면서 2차 3차 4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지금은 전세계가 자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뒤처진 곳부터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시기를 바란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에도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 있는 국책 사업을 다시 찾아내고 폐기 처분된 사업이라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다시 살려내서 사회간접자본을 조기 투입하여 경제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란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내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야 말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