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에게 누가 법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했는가? 문재인과 광주시민들이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2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여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 정치,외교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