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도한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속기소 하고, 이재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보면서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