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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라!

이재명의 재판지연 꼼수가 또 나왔다. 2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검찰이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표가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첫 재판 ..

尹 대통령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정황들이 파악됐고 사실 확인 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정치,외교 2025.01.23

오동운 좌익 국제인권법출신 아니랄까봐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좌익(공산당)들은 거짓말을 못하면 자격이 없다더니, 공수처 역시 거짓말쟁이로다. 공수처가 尹 대통령의 21일 병원행 모른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치소 찾았다고 하며 병원행을 통지받지 못했다는데 구치소측은 전화로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고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서..

정치,외교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