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2심 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다.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지 않고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재호 부정판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설 연휴 직후인 31일 곧장 기일을 열자”며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지만 이 대표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2월 초로 기일이 밀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에 대해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허위사실로 판단이 돼도 사실을 진실로 믿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진실로 믿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헌재가 마은혁 극좌 판사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에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졸속 선고를 해서 마은혁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아야 한다. 헌재가 총리와 장관들 탄핵심판은 거북이 진행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여 좌파 재판관 5명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24일 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