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세웠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자. 공수처의 尹 영장청구 서부지법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사실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해도 인사실패로 보인다. 이렇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처음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이 서부지법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이 되어 축하할 일이나, 헌법재판관 분포도만 놓고 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8명의 재판관 중 좌파 네 명은 탄핵찬성 중도·우파 네 명은 반대인데 이율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중도 보수 재판관들 탄핵 반대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파·중도 성향의 네 명의 헌법재판관들 손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이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尹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도 경찰도 경호처도 젊은이라며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나 지시가 없었다’는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이런 발언과 ‘총기 배치 등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까지 종합해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