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양다리 걸치기로 대통령 탄핵 기각 힘들게 됐는데 왜 사퇴 안하나?

최상목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려다가 일이 더 꼬이게 만들었다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자신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스스로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라며 대통령 비서실도 현재의 국정파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상목의 기습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좌익 4명, 중도 2명, 보수 2명 구도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명이 이탈해야 하는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탄핵심판이 인용 될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기습 임명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왜 최상목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것인가?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위헌적"이라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월권'이라고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급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낸 점을 미뤄 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집단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파 시민사회에서도 최대행 사퇴여론이 드세지고 있다.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1일 페이스북에서 "최상목처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잔꾀를 내다가 양쪽 편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도 최상목의 선택은 또다른 분란만 부채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