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탄핵으로 이재명에게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24. 12. 7. 20:22
728x90

다시는 이땅에서 보수우파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에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또 이재명에게 잔인하게 권력을 사용하게 하는 짓을 해서 짓밟히려는 것인가? 한동훈과 친한파들은 정신차리고 탄핵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은 집권 후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용서하면 안 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말대로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역공을 당하고 이제는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당내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민주당 이 대표의 이야기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의사를 시사하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대표의 돌변에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인가"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국민'은 한 대표 자신의 무책임과 소신 없음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우리 당이 불리해지면 한 대표는 우리 당도 버릴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국민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앞에 또 다른 무책임이자 보수 괴멸을 앞당기는 행위"라며 "우리가 국민께 뽑아 달라고 읍소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대 변곡점"이라며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 조사가 준비 중이고 사법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이 사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중진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대통령 직무집행' 발언에 동의하는 중진의원은) 거의 없었다"며 "'어떻게 (한 대표)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나라의 기강과 근간과 가치를 허물었나. 또다시 그런 시대를 맞아야 하냐"라며 "한 대표도 이런 문제를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당연히 협의해야 했다. 중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며 "우리가 진실을 파악해 봐야 할 때"라며 당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은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며 "계엄에 관한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도 입장문을 통해 "탄핵만은 막아주시라"며 호소했다.
 
이들은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당헌 제8조를 근거로 "당과 대통령은 공동 운명체"라며 "탄핵을 경험해 본 당직자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탄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보수 진영과 당의 몰락만 가지고 올 뿐"이라며 "정권 운영의 책임은 당과 대통령이 함께 지는 것이 도리다.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은 곧 정권교체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열을 올리는 것은 곧 정권교체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는 짓을 지켜보면서 보수우파는 속절없이 당하며 임기내내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에게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해산권 부활하는 개헌을 통해서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