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한성진 부장판사 좌파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으로 멋진 판결 이런 판사가 필요하다.

도형 김민상 2024. 11.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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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과 민주당이 한성진 부장판사에 욕을 하고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얼굴에 침뱉기를 한 것이다.

 

이재명 징역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회장으로 있던 좌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으로 자기 일은 제때 해내는 분으로 모임에선 경청하는 스타일이란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53·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또 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단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마스크를 썼다.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