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도 제때 못하는 국회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회 개원식도 제 때에 못하고 연기해야 하는 국회 해산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야권이 입법독재를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민의의 전당은 어느 한 당이 입법독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개원식도 제 때 못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 국회 개원식도 제때 못하는 국회 이제는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국회 해산이 정답으로 국회해산 운동이 일어나길 강력하게 바란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에서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소수당이 반발을 하며 22대 국회의 개원식도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이런 국회는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국회해산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국회의장과 거대 야권이 합세하여 강제로 중단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국회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본인은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국회 해산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발해 5일 예정돼 있는 국회 개원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쯤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민주당의 표결 요구로 중단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를 분풀이 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없는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17대 국회 때 정부 일정으로 개원식이 연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연기는 사상 초유의 경우”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표결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빨리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기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매번 거대 의석수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앵무새 같은 논평을 그만하고 이제는 국회해산 하는 방법을 찾아서 22대 국회해산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어어하다가 대통령과 여당은 식물대통령과 식물국회의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양심을 기대하지 마시고 저들에게는 안하무인 폭력배 기질만 있지 양심이라는 것은 이미 엿바꿔 먹었으므로 기대하지 마시고 국회해산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이게 나라도 살고 정부·여당도 사는 길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