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증을 받은 3세대 원전을 죽이는 탈원전이라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美)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우리나라 3세대 원전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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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고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인증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 ‘APR 1400’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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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문재인이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한국이 미국에 한국형원전을 수출할 때 별도의 설계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일종의 안전 확인 증명서인데 이것을 사장(死藏) 시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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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세대 원전에 대해서 강영철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2 건설소장은 “APR 1400은 대형 비행기가 충돌해 와도 끄떡없다”고 했다. 이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개발해 놓고서 불안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권이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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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노형이 미국에서 설계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3세대 APR 1400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원전건설의 능력을 세계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인데도 이를 대통령이 나서서 죽이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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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보고서도 문재인을 어떻게 대통령이랄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는가? 원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600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기회를 스스로 내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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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은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받으려다 실패했을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것”이라며 “원전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니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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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원전을 개발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고 계속 가동해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원전을 주문하고 시장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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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면하는 원전을 누가 한국형 원전을 구입하려는 짓을 하겠는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나두고 문재인은 참 어려운 길만 선택하는 무능력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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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지 않고 남의 나라 설비개선에 참여하고 OEM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가?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굳이 남이 하지 않으려는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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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것이 원전해체 사업에 공을 들이겠다고 하며 2030년에 원전해체시장 5위국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원전 수출은 600조원에 이르고 원전해체 사업은 겨우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턱도 없이 작은 사업으로 원전수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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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전 협력업체들이 살아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의 붕괴되면 원전 전문가들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원전 해체 산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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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추정하는 향후 30년간 글로벌 원전건설 시장 규모는 약 500~600조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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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간 70조원 대의 원전해체 산업과 500~600조원의 원전산업을 놓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도 모두 다 원전산업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선택한 탈원전 정책은 초등학생들도 선택하지 않을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적 능력의 소유를 문재인이 가지고 있다면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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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인 3세대 원전을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가 되게 해야 하며 원전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술로 키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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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스스로 죽이는 짓을 문재인은 택한 것인가? 좌익들이 장악한 태양광 발전을 돕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대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남한이 핵을 영구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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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위험하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비행기 추락이나 헬기 추락 사고보다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더 적다고 한다. 문재인은 원전사고보다 추락 사고가 더 확률이 높은 전용헬기를 어떻게 타고 다니는 것인가? 그리고 원전사고보다 더 추락할 확률이 높은 전용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돌아다닌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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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좌익들이 장악한 태양광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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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좌익들이 장악한 태양광 발전을 돕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요구도 아니고, 순전히 안전을 위해서라면 탈원전 정책을 속히 파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전이 연간 1조원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 주머니 털겠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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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라니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전기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의 가동을 못하게 하여 국민들 등을 휘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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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500~600조원의 원전 시장을 한국형 3세대 원전으로 장악을 하기를 바란다. 이 좋은 먹거리용을 탈원전으로 포기하는 순간 국민들이 문재인을 포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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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