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으로 원전 정상 가동하라!

한전 적자는 순전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지 특례할인 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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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신문과 29일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전력의 적자를 가중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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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전 사장이 적자의 ‘주범’을 잘못 지목한 것이다. 한전 적자의 ‘주범’은 탈원전 정책 시행에 있다. 전기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반대로 가장 생산 단가가 비싼 석탄이나 LNG 발전의 비중을 늘리면서 한전의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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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특례할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간신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간 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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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서도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그 때는 한전이 적자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한전이 흑자를 유지하여 한전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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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한전이 연간 1조원씩 적자를 낸다는 것은 지금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제기한 특례할인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이 잘못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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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라는 자가 정확히 한전의 적자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인상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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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정상적으로 모두 가동을 하면 충분히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데, 한전에서 적자 이유를 국민들에게 주는 특례할인 제도로 돌려서 국민들 주머니 속을 털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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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모두가 어려워 죽겠다고 한숨소리를 내쉬고 있는 마당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한전까지 전기료 인상을 시키려 하는 것인가? 이 정부 들어서 공공요금이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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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나쁘면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장이 나쁜데 공공요금을 모두 올려놓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전기료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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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이라면 이대로 가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니 문재인에게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특례할인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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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에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며 한전이 운영 중인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모두 일몰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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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은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이 포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한전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경제성장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생산단가가 오르고 생산단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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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같이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전기료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경제사장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째서 한전 사장이 이 정도의 상식도 모르고 무조건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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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므로 직을 걸고서 문재인에게 직언을 하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게 해야지 어째서 쉬운 해결 방법을 나두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고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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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다. 그 중에 가장 실패한 것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3세대 원전을 사장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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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백년 먹거리인 원전을 죽이면서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주머니 속을 털어서 더 가난해지게 하는 것인가? 이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모든 원전을 정상 가동시켜서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게 하고 저렴한 전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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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고수하여 전기료가 인상되면 국민저항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고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저항운동에서 전기료 인상이 되면 정권 퇴진혁명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퇴진당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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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원전을 더욱 늘리려고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전을 포기하라는 것 때문이라는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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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원전을 모두 정상가동으로 적자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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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은 문재인에게 직을 걸고서 직언을 하여 원전의 모든 가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바라고, 문재인은 국민 모두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전기료 인상을 막기를 바란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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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