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질실하게 필요하다.

문재인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자랑질을 그만 하라!

 

군 당국에서 사드 발사대 1개 포대가 6~9기라고 하는데 군통수권자가 이것도 모르고 자꾸만 “당초 사드 배치 1기만 연내 배치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절차가 앞당겨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니 세상에 군통수권자가 스스로 자기 나라에 군사시설이나 장비 무기들이 몇 개가 있다고 군사비밀 사항을 발표하는 군통수권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군통수권자가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는 2017년 말까지 배치 목표로 되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작년 7월 사드 합의 발표 당시 (배치는) 늦어도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령관도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만 1개 포대를 사드 1기 배치로 잘못 듣고서 군사기밀 사항을 흘리고 있다.

 

대한민국에 영공에 북한 무인기가 휘젓고 다니면서 군사기지를 촬영하여 북한으로 다 전송을 하는데 굳이 군사기밀사항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종북좌파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사기밀 사항의 자료들을 다 받아서 공개하는 나라인데 군사기밀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기는 하다.

 

군 전술에서 승리하려면 나 있는 곳은 모르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적에 대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어디에 군사시설과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그냥 앉아서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닌 군통수권자라는 문재인이 스스로 다 까발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군통수권자란 말인가? 군통수권자란 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도발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는 시간표를 앞당겨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으로 옮겨와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고 이어 지난 4월 26일 추가로 4기를 반입해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다.

 

그러니깐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사드 1개 포대에 발사대가 6~9기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1개 포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을 1기로 알고서 계속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면서 군사비밀 사항을 적국과 전 세계에 발표를 해주고 있다.

 

문재인이 이렇게 자꾸만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사소추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어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구속시켰다.

 

문재인이 자꾸만 군사기밀 사항을 적국이 알도록 발표하는 행위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문재인의 이적 죄를 물어서 형사소추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다 까발리고 있으면서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군의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태그를 거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문재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탄하고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게 만든 명분을 계속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란 자는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태그를 걸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미국은 문재인이 계속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태그를 거니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투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언론담당 게리 로스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각) 중앙일보에 보낸 답변에서 말했다. 중앙일보는 23일 ‘미 국방부 문 대통령의 사드 주장을 반박’이란 기사에서 “우리는 이(사드 배치)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게리 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22일(현지시각)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지에 “한국 정부에 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재하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스탠스)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는 한국 정부와 환벽하게 합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실하게 강조하며 문재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이 신문을 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사드는 더욱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결정적 방어능력을 제공한다”며 “사드 포대 전체(full THAAD battery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로 구성)를 배치하는 게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한국 국민들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보호하는 결정적 방어능력이라고 믿고 미국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통수권자란 자가 계속 사드 배치에 대해서 태그를 거는 것은 이미 군통수권자로써의 자격을 상실한 짓을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고도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사드 배치가 급한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라는 자가 계속 미국이 자기들 비용으로 사드를 배치해 주는 것을 태그를 거는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과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탄핵을 발의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