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가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탓하는가?

더민주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 때 대북정보 휴민트 사업을 붕괴시켰다.

 

더민주에서 11일 국정원이 리영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의 신변과 관련 잘못된 첩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전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이 이처럼 엉성한 정보력으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을 했다.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의 정보력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대북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국정원의 대북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해체를 주장했고,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국정원해체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잊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국정원에 대북정보력 강화를 주문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더민주 출신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어째서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만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국정원 탓을 하기 위한 선동선전술에 기인한 것인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조금 지난 때 대북 휴민트를 맡은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이 조직 개편으로 없어 졌다고 한다. 그해 3월 말 당시 안기부 대북공작국 소속 간부 A·B씨는 ‘재택근무’를 명령 받고 4월 1일자로 면직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직 간부와 탈북자의 말을 종합하면 1998년은 남과 북에서 ‘북한공작’을 둘러싼 대형사태가 벌어진 분수령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남한이 먼저 대북공작국에 손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조금 지난 때에 안기부에 대대적 물갈이 폭풍을 일으켰고 북한 파트가 휩쓸려 나갔다는 것이다. 중앙선데이 제250호에 따르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조금 지난 때에 북한 파트를 박살을 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강제퇴직자 모임인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의 송영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4월 1일은 국정원 581명 직원이 당한 날”이라고 말을 한다. 그는 중앙정보부 때부터 29년6개월째 제주도부지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새 지부장이 그에게 3월 31일 ‘면직 및 재택근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사유는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과 친분’이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4월 1일 내곡동으로 항의하러 달려갔지만 총을 들이대는 방호요원에게 막히고 돌아섰다고 한다. 이 때 ‘국내 정보·정치 파트의 직원과 북풍 사건 개입자들이 다 잘렸고, 경상도 출신 70%가 쫓겨났다‘, 그리고 ’북한국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말들이 난무했었다고 한다.

 

이즈음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한 권영세 전 주중 대사도 “당시 살생부가 돌았다”고 기억했다.

 

98년 4월 1일 ‘1차 쇄신’의 대상은 부이사관급 140명을 포함해 서기관급 581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기부 밖에선 대공 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명 공안검사 40여명이 해직됐다고 한다.

 

8개월 뒤 12월의 ‘2차 쇄신’이 있었는데 500명의 추가 명퇴자가 나왔다고 한다.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이 없어졌지만 면직되진 않아 ‘할일 없이 남은 직원’들이 대거 나갔다는 것이다. 즉 8개월 사이 900여 명의 안기부 직원이 나가면서 수백 명의 북한 담당 인력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안기부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98년 10월, 북한에서도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2001년 탈북했던 김유송(53)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상좌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던 그는 이때 많은 장성들이 보위부로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당시 그와 친했던 군사건설 국장 출신 안피득 부참모장은 우리나라의 중장급인 장성들이 “자고 나면 옆집 장성이 없어져 불안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도 인민무력부 장성들 사택에 살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후에 안 부참모장도 체포됐다는 것이다.

 

안 부참모장은 97년 금강산 공사를 완공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장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장성도 체포가 된 이유가 “남한 정권이 북한 사람을 고용했던 자료를 북조선에 넘겨줘서 잡은 것”이라고 보위사령부 책임지도원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도 99면 9월 13일 ‘정부 전복 음모’로 체포돼 9일간 감옥 쇠창살에 매달려 고문을 받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15년 형을 받았다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나왔고 이어 탈북했다고 한다.

 

중앙선데이 기자가 “당시 사태의 원인은 날조 아닌가”라고 김씨에게 질문을 하니 그는 “아니다,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일성에게 충성해서 인민군 최고자리까지 올라가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그런 휴민트 인물들 명단을 김대중 정부에서 북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어 “사람 수는 어떻게 알았나”라는 질문에 그는 “감옥에서 들었다. 남에서 전향시켜 북으로 보낸 사람, 북에서 직접 포섭한 사람이 50명 정도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협력한 사람일 것이다. 모두 장군 100여 명, 당 간부 150명 이상이 체포되고 사형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공작에 필요한 100억원 규모의 휴민트 예산을 거의 반토막으로 줄이고, 예산이 주니 인력도 줄이고, 강제 퇴직은 안 시켰지만 남는 팀원을 야전으로 보내니 적응을 못하고 결국 퇴직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대북정보력이 약화된 것이고 대북정보 활동이 무능하게 된 것이다.

 

더민주 전신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약화시킬 대로 약화시켜놓고 또 휴민트 사업도 죽여 놓고, 대북정보 활동을 무능하게 해 놓았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트집을 잡아서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미명하여 완전 그로기 상태로 더민주가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더민주가 이제 와서는 국정원이 대북정보력이 무능하다고 비판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고서 더민주로 당명만 바꾸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한 것이 없던 일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손발을 다 묶어 놓고서 국정원의 정보력이 무능하다고 질타를 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좋다고 표를 주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는 정보 전쟁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야당들만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짓만 하였다.

 

그래 놓고서 정보력 강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더민주는 병주고 약주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고 북한 김정은 이중대 정당으로 보면 딱 맞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