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복지가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올 3월부터 중상층 이하 유치원 무료교육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는
3월부터 만 3~5세의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에 따라 달랐던 유치원 지원 기준을
3월부터 월 480만원 이하인 가정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꿨다.
유치원비 전액 받는 대상은 상위30%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본다.
3인가구는 월415만원 이하면 혜택을 본다.
이쯤되면 민주당의 무료복지 공약은 허상이었다는 것이다.
무상복지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책으로 치부되었다.
월소득 640만원의 맞벌이 부부도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처럼 이명박 정부도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민주당의 무조건 무상 복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찬성한다.
경제성장 없는 무료복지는 포퓰리즘에 의한 망국형 복지정책이다.
현 북유럽식 복지정책은 무리가 많은 정책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일본이 북유럽식 복지를 따라갔다가 이제 나라 부채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서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나라는 유념해야 한다.
무조건으로 무료복지만 내세우면 복지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 정책은 국가가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부채와 예산은 생각지도 않고서 무조건 무료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무료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킬 위험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처럼 자원 부족 국가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은 경제정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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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수출 중심 국가에서 무조건 무료복지를 정책으로 내걸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뒤 떨어지고 수출 저하로 인하여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은 복지가 발목을 잡아 나라가 위험한 상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성장 기조 위에 분배가 자리를 잡아야지 분배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복지 좋아하다가 일본 처럼 발목 잡히는 복지망국이 되고 만다.
무조건 주는 복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복지로 가야 전체가 산다.
민주당의 세수 증가 없이 무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에 불과한 정책이다
민주당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여 무료복지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정책들이다.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복지는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가난한 분들에게 은행문을 낮추어 주는 복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자리 창출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올 3월부터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정에 유치원비 전액 지원 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지지를 받을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국민의 한사람이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자들에게 서민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나
부자들에게 공짜로 급식 제공한다면 좋아하겠나
부자들은 아마 정부에서 무조건 무료로 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한다.
올 3월부터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정에 유치원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대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복지정책은 어느 정도 국민이 인정하는 선에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
상위 30%까지 국가에서 전부 책임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는 필요하다.
선진국이 무료복지에 발목이 잡혀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이 먼저 실시해 보았는데 이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선진국형
복지 마냥 좋아만 할일 아니라도 본다.
복지도 한국형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실현시켜야 한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따라가는 복지정책은 실패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무료복지 정책은 남도 하니
나도 따라간다는 따라가기 복지정책으로 독창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형 복지정책을 따라 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복지는 무료가 아니라 일하면서 누리는 복지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짜 심리는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유치원비 전액 지원 같은 복지가
한국형 복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