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의 이름으로 지명철회 명령한다. 1995년 대법원은 조국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에 동조했다 판결? 대한민국 법원은 ‘사노맹은 반국가단체이고 그 산하 사과원은 이적단체라 하였고, 조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동조했다고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국.. 정치,외교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