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고·보유할 때도 모두 부동산 세금폭탄 때리면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 --> 부동산 문제도 정부에서 관여를 줄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야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고 투기세력의 자본만 차단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택 보유자가 은행대출로는 다른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자꾸만 간섭을 하니 부동산 문제가 시장경제와 맞지 않게 돌아가니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게 하고 그 수요자금이 은행 대출이란 자본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도 어느 정도 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 그리고 조세원칙에 의해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