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 ㄴ들아 대한민국 산유국 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것이냐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삭감하여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12월초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전부 민주당이 삭감했다. 국회에서 시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전부 삭감되자,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재무 위기에 놓인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투자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는 부채(21조1664억원)가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석유공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좌파 두 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좌편향 판결을 하며 법관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장판사)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젊은 판사들이 처음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명단을 일부만 알려왔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4~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뒤에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개여부는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문 회장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파악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