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 8적이 반란으로 왕은 탄핵시키고 영의정과 참판들만 기각시키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이 전원일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왕은 반란으로 탄핵시키고 영의정과 참판들은 기각 시키는 헌재재판관들 모두 반란수괴 을사 8적에 불과하며 헌재를 해산시켜야 할 이유를 증명해준 것으로 헌재 해산이 답이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장관이 법무부‧검찰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수장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모든 구성원 여러분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 복귀 인사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119일간 자리를 비웠다”며 운을 뗀 박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오늘부터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특히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오후 2시 43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 탄핵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에서 말씀드렸다”면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박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한 것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한 헌재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 계엄이 끝났는데 그걸…”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 출근길에는 법무부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등이 마중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