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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 행사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1.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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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 야당은 이런 소모전을 펼치기보다 이 시간에 민생 문제들 하나라도 더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이 특검 백날 통과시켜도 거부권인데 윤석열 대통령 공격용만 될 뿐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세번째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두번째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 나오면서 세번째 재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미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시간을 끌면서 현재 당원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여권 내부 균열이 심해지길 기다린 후 표결해 조직적 이탈표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특검법 재표결을 늦춘 것에 대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밖에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일정에 합의했다.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