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수처로 잡고, 괴물 공수처는 누가 잡는가?

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더 센 괴물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개혁을 운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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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더 센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 놓았다.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제1야당은 안중에도 없이 직권상정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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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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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과 고민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도 모르면서 나오는 대로 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찾으면서 제1야당의 그렇게도 무시를 하고 안중에도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짓을 하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고 민주주의 이상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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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국회는 균형을 맞추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지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여권 괴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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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에 대해서 다른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에 대해 2016년 문재인은 야당 대표일 때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다 한 차례도 없다”고 하고선 이제 여당에서 선거법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벙어리 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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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하고서 검찰보다 더 센 괴물 공수처를 만드는 것까지 제1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통과를 하였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를 하여 놓고서 국민들의 염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염치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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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찾는 국민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인 좌익들만 일컫는 것이다. 좌익들 빼고는 모든 국민이 연동형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 이 국민들의 염원은 어디에 두고서 청와대가 엉뚱한 국민들만 찾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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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청와대 고민정이 실토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통합시키려고 해야지 어떻게 이념 양극화로 분열만 시키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좌익들만 국민이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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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더 센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다. 검찰 잡으려다가 더 센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누가 잡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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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만든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관 탄생’을 위미하는 것이다. 누가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를 한단 말인가? 조국이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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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수처법이 조국과 문재인을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조국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공수처에서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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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공수처에서 이 사건들을 맡으면 더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겠느냐는 혹자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검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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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면 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두고 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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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조국의 각종 의혹’, ‘유재수 감찰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조국이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고 환영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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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꾸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이 현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을 가만히 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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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고도 청와대가 민주주의 이상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5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는 것과 같이 역겨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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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같은 동료이면서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동료를 뽑는 선거법을 제1야당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범여권들만 꼼수를 동원하여 날치기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괴물 공수처를 등장케 하는 법안마저 날치기로 통과시킨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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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좌익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좌익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이게 나라란 말이냐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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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고선 등장시킨 것이 더 센 무소불위의 공수처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과 더불어터진당 그리고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살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주범들인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입이 있으면 답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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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가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추천을 야권에서 하게 하라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내서 공수처장만이라도 추천은 야당에서 하게 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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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추천은 야당에서 하게 해야 대통령의 비리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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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