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유린하고 오만과 독선의 문재인과 추미애?

추미애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없이 무법천지 인사청문회가 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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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구에게 대한민국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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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는 법을 위반해도 너는 지켜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추미애는 자신이 법을 지키기 않아 허위사실 유포로 전과자인데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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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법에서는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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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가 어떻게 법무부장관을 한단 말인가? 추미애는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 만들고서 끝까지 임명을 받는 것도 법을 무시하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23번째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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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 만들고서 그것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없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추미애를 문재인이 인사청문보고서도 없이 임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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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짓인가? 문재인이 국회인사청문회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에 임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너무나도 오만한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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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하는 데 아마 언젠가는 그 국회로부터 틀림없이 크게 당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23명을 임명하는 짓을 보면서 문재인 법치국가의 대통이 맞는 것인지 의아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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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내로남불이니 유유상종인 내로남불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한 것인가? 추미애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는 남재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호통을 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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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에게는 자료 체출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서 추미애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도 노(NO), 자료 제출도 노(NO)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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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지게 만들고서 이들이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인가? 참으로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뻔뻔하기가 뻔칠이 보다 더 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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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문재인이나 추미애는 훈장 받은 것으로 듣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로 다른 발로 하면 아주 뻔뻔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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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뻔뻔한 자들이 임명장을 새해벽두부터 주고받으면서 문재인은 “법률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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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기를 밥먹듯이 하는 문재인이 법률을 얘기하며 법을 위반한 전과자에게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을 겨냥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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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미애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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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 입에서 신뢰가 나오고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십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왜 넘어오려고 할까? 문재인과 추미애는 신뢰와 법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인간들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간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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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신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하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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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선서부터 지키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했던 그 선서부터 지키고 이런 말을 하기 바란다. 문재인 자신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개무시하면서 무슨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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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문재인과 추미애가 법을 운운하며 검찰의 개혁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소리이다. 본인들부터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검찰의 개혁을 운운하기 바란다.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운운하고 개혁의 대상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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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나 추미애는 검찰의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고 그리고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무슨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법률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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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부터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라! 자신들은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누구를 개혁한단 말인가? 참으로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고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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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