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이동식발사 靑과 국방·정보기관의 말이 왜 다른가?

북한 ICBM 이동발사를 두고서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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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ICBM 이동발사를 놓고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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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능력과 관련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운반 후 미사일 차량에서 분리하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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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한 후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청와대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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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구의 말을 국민들은 믿어야 한단 말인가?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국방부와 국정원은 북한이 이미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이동 후 발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진실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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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감에서 밝힌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북한이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차량까지만 TEL을 사용하였고, 발사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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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러면서 “운반(Trnsporter)만 하거나 또는 운반만 하고 세운 것(Erector)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침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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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도 같은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2017년) TEL로 미사일로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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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또 “정의용 실장은 1일 국감에서 TEL의 ICBM을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서훈 국정원장은 위협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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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은 이동식 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선제공격으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는 것인가? 국가안보에 관한 것은 위협이 아니어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다시 또 점검하고 점검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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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이 이동식 미사일은 선제공격으로 타격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인가? 국정원장이 이동식 미사일은 위협으로 본다고 하는데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는 어째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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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의용 실장의 발언과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의 발언이 상충되는 듯한 발언을 하니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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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도자료에서 “서 원장이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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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만 발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발사해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나라는 사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더 위협이 되는 것인데,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하는 말은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해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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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에 가장 민감해 할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을 의식해서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TEL)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라면 북한과 유유상종하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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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도 ICBM을 TEL에서 내려 지지대를 받쳐 발사하는 것은 이동식 미사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같은 방식은 미사일을 지지대에 받칠 동안 이동식 차량이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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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동식 발사대는 미사일을 이동시켜서 세워놓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북한이 화성12형을 쐈는데, 7월에는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고 9월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며 “지지대를 받쳐 발사하는 것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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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동식 발사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마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축소 해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순전히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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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부가 북한을 두둔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해석과 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상당히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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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