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럽에서 혹 떼려다가 CVID만 인증하고 왔다.

청와대에서 대북제제 완화 주장과 미국의 비핵화 후 대북제재가 같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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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재인의 이른바 ‘선 순환론’에 대해 미국 역시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10월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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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유럽 현지시각) 유럽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공식화와 관련해 미국이 불편해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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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으로부터 위시하여 반미운동을 했던 주사파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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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신뢰한다”며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의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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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권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방해만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북핵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강력한 제재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은 산척동자도 알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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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강하게 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 주려고 돕고 있으면서 미국을 돕는다고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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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가는 목표만 같으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된다는 말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인데, 지름길을 놔두고 이리 가면 오래 걸리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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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지름길이 있는데 이 지름길을 문재인이 막고 빙 돌아서 가게 만들면서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주고 있으면서 비핵화란 목표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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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비핵화로 가는 것이나, 비핵화를 이룬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나 똑 같다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연히 우리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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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북한을 돕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서 나온 대북제재를 완화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퇴짜를 맞았다. 문재인이 유럽에 가서 대북제재 혹 떼려다가 오히려 CVID 혹만 붙이고 온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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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공동선언,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CVID 문구만 넣어 발표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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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고 만 것으로 참으로 문재인이 말한 것에 본전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망신만 당한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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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지름길을 두고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을 했다는 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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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가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월 19일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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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빈손 회담’은 안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선의만 믿고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르면 10월 말도 가능하다”고 헛소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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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담당자들 간에 아직 한반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회동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이행 조치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동 장소 같은 실무 논의조차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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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북측의 입장에 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와 우리가 같은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국과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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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남조선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그날로 기자회견을 연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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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무슨 ‘승인’이라는 것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북과 남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북남관계를 조·미 대화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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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정은은 대북제재가 목표이지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이 대북제제 완화를 유럽까지 가서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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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연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서 미국과 ‘절차적으로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다’고 인정을 할 사람은 지구상에 김정은과 문재인 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아셈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똑바로 깨달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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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지금 초록은 동색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대북제재 완화내지 해제에 있다고 봐야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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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