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아셈정상회의에 왜 참석을 한 것인가?

문재인 유럽에 가서 겨우 대북제재 완화나 요구하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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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정상회담에 문재인은 무엇을 하러 참석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 국익은 내 팽개치고, 북한의 대변인으로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하다가 퇴짜나 맞는 짓을 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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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외국에 나간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즈니스 활동을 하여 국민들의 먹거리를 체결하고 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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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어서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선전하는 일에 더 많이 치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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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평화를 지킬만한 힘을 기르면서 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에 저자세로 군사안보 부분에서도 양보만 하면서 비핵화를 위한다며 거꾸로 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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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북한이 두손두발 들고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북핵의 직접 당사자국이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주장을 하고 돌아다니니 이게 역적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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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의 대북제재를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퇴짜를 맞은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유엔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 국가 정상들은 북한이 먼저 CVID를 해야 가능한 얘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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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유럽 각국 정상들은 원론적인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역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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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5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독일 등 정상들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 설득에 나섰지만 퇴짜만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원론적으로 문재인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는 립서비스로 일관하며 여전히 ‘CVID’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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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의 이번 아셈정상회의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은 무시만 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은 정상들의 폐막식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무슨 연설문 수정을 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데 해명치고는 궁색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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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인권 개선까지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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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CVID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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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치지 않고서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거론도 못하는 것에 항의라고 하듯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에둘러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에도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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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영국의 BBC와 유럽 아셈회의 참석하기 전인 12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도 보편적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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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 말은 그러니깐, 북한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인권 증진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발언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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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박이 없이 개선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을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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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의 바람은 무시하고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하니 아셈 정상들이 북한 인권 대선까지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문재인인 이번에 아셈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쪽만 팔리고 돌아다닌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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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나가야 가능한 짓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면서 국제사회와 거꾸로 대북제재 완화나 요구하는 것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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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대변인직부터 사퇴를 하고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의 힘으로 나갈 때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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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