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를 무시할 만큼 하찮은가?

문재인이 삼권분립 원칙을 형식적으로 취급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평양선언과 국가안위와 직결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국밍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패싱시키면서 비준을 하는 좌익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좌익독재정권 타도에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삼권분립의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좌익들인 우리법연구회 소속들이 장악한지 오래되어 문재인의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고, 입법부는 문재인이 임명한 법제처장이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입법부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완전하게 좌익독재정권이 탄생하였다.

 

법제처의 자의적 유권해석이면 입법부에 의견을 묻지 않고 대체해도 된다는 법이 어느 민주주의 나라 법이란 말인가?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 판문점 선언이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고 좌익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남북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직결된 군사합의서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만 하고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 하러 그 많은 국회의원을 두고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것인가?

 

문재인과 법제처에 묻겠다. 남북한 안보와 직결된 군사합의서보다 판문점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지금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했다면 판문점 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보다 약한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 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으면 그 부속선언들을 정부에서 아무리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을 처리해도 이것은 무효가 아닌가?

 

지금 문재인이 계속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 임종석이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아니라고 국회 비준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 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 사업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남북이 합의를 했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문재인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좌익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좌익 독재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로만 문재인과 민주당의 남북개선을 독점하겠다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무한정 행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을 못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국가안위와 직결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문재인 홀로 독단적으로 북치고 장구쳐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이 좌익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분연히 일어서서 문재인 좌익 독재정치 타도를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차피 이리 죽으나 좌익 독재정권으로 망해서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현재 남북한과 관련해서 연방제 통일 국가의 요소를 가미시켜서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만 남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좋다는 자들이 아니라면 모두 이제는 일어서야 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자유를 잃고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때는 자유를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지만, 거저 내주면 다시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유를 자기도 모르게 잃게 되면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를 국민들이 문재인 좌익 독재정권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