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악마정권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어제 한말도 바꾸면서 오늘은 국제법으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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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말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오늘 한말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청개구리 정권이고, 내로남불의 악마정권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독단으로 비준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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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야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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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을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였다.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좌익 정권들은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왔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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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말한 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반국가단체 수괴와 만남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몇 차 정상회담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며 선동선전을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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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한 것이 또 문제가 되는지, 25일 하루 만에 또 다른 말을 하고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꾸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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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 것에 반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또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로 북한이 국가라는 것인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인지 도통 모를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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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호기롭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더니 25일 하루 지나서 유엔과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아리송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어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호되게 혼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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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쓴 운명이란 자서전에서는 노무현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나 10·4공동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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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집권을 하자 남북 정상간 합의는 조약이 아닌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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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닐 때와 대통령일 때와 완전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간이라는 것이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비준을 하고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가 김정은에게 항의를 들었는지 유엔과 국제법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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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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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과 만나서 작성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 대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않아도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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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사드 배치 때 자기가 한 말도 잊었단 말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유는 국가 안보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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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보다 더 국가안보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체결 한 달 만에 독단적으로 비준을 한 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재왕적 독재대통령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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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로 남북군사합의에 대비를 시켜보면 자연스럽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북핵 대응을 넘어 민족사, 문명사 같은 큰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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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문재인은 “배치 장소가 성산 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골프장 매입 비용 1000억원 등 중대한 제정 부담이 초래한 국제 합의(조약)가 됐다”고 국회 비준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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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그대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비 시켜 보면 군사합의서엔 해상 완충 수역을 설정해 포 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치들이 담겨 있다. 또 군사 합의를 이행하려면 자연적으로 무기 재배치 및 병력 이동 등에 따른 제정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식으로 하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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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개설을 하기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 100여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째서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불한 것인가, 이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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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가나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합의에 대해서 왜 국회 비준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행을 한 것인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여 억 원이 들어간 것은 국가나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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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에 대해서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니지 않는가? 남북협력기금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란 말인가? 문재인은 매사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악마적으로 접근을 하는 내로남불 악마정권이라고 봐야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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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북한이 유엔이나 국제법적으로 국가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남이 한 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한 것은 국회 비준 없이 독단적으로 비준을 해도 된다는 비양심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문재인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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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