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핵으로 대응 못하게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문재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라고 하는 말귀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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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 달 초 공개할 ‘국가안보전력지침(이하 안보전략)’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계획)’에서 사용했던 ‘완전한 북핵 폐기’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할 것으로 26일 알렸다고 27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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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핵우산까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이다. 중국과 북한이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핵우산까지 받지 않겠다는 문재은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해제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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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11개 GP에서 병력을 철수를 시키고, 한강하구에서 남북한 공동 수로조사를 실시하고, 김포시와 강화도에 배치된 해병대 2사단을 부천으로 옮기고, 육군 7기동군단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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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에 북한 인민군이 맘만 먹으면 제집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리게 만들어 주고, 한강하구에서 수로조사를 통하여 어디로 침범하여 상륙하는 것도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는 문재인과 군부에서 이제는 북핵에 맞설 미국의 핵우산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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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제시키는 짓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문재인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핵이 폐기한지 오래되었다. 다만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들에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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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중국의 핵을 안고 핵인질로 살아가야 하는 안보위기 속에 풍전등화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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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이 완전히 폐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서 먼저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의 핵우산 보호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안보해제의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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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까지 북핵 폐기가 주목적이 아니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폐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고 문재인도 따라가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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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남·북·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북핵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 등 ‘핵우산’제거까지 주장해 왔다. 이것은 김정은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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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판문점 선언을 하기 전에는 ‘북핵 대응 능력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였었다. 그러다가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평양공동선언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문재인의 입에서 그리고 군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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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동안 문재인이 외국에 나가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정계획에서까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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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안보전략으로 삼는 것은 안보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계획에서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이라고 명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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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핵 완전한 제거에서 슬그머니 한반도 비핵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핵우산을 포기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서 김정은 눈 밖에 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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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이 무슨 약점을 김정은에게 잡혀 길래 이렇게 김정은이 하자는 식으로 따라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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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문재인의 입김이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있다. 아마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공동선언에 들어있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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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우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곧 북핵의 인질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질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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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양쪽에 핵이 같이 존재할 때나 사용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우산 밖에 없고 핵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인가? 미군의 핵폭탄을 대한민국에 들여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고 북핵을 파기시키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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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파기한다 해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핵우산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간과했단 말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아무리 외쳐도 미국의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만 핵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런 짓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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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제부터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과 자유통일이 되어도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머리 위 러시아와 가슴 옆의 중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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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