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국책사업을 뒤집으면서 공청회도 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황제 절대주의로 독재자가 맞다는 것이 새만금 사업 변경으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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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의 말 한마디면 만사가 통한다. 모든 길은 문재인으로 통하고 있다 해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정권의 국책 사업에 그렇게도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요즘은 모든 것을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국책사업도 변경하는 짓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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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는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충견 노릇을 하면서 국회를 무용지물 만드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 폐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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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금 문재인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곳을 무시하는 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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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을 뒤집는 짓을 하면서, 국민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고서 30년 국책사업을 문재인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리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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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 4기 용량(4기가와트·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30일 이런 내용으로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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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역사는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지역 대선 유세에서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매립 지역을 100% 농지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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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0년대 이후 환경단체의 공사 중지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과 지속을 거듭하다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그해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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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100% 농지’이던 간척지 활용 계획은 ‘농지 70%, 산언 관광용지 28%’로 다시 ‘농지 30%, 비농업 복합용지 70%’로 두 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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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개발 진행이 여의치 않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만금 복합용지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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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만금에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서 정부 예산 5690억원에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까지 동원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며 30일‘새만금 재생에너지 미전 선포식’을 거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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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추진된 국책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뒤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표본도 없이 문재인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황제 일인 절대국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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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하기까지 청와대 주도하에 대부분 과정이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이곳은 기상변화가 심한 곳으로 해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바람도 일정한 방향이 아닌 변화가 심한 곳이라는 것을 간과한 결정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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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은 맑은 날씨가 많은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면 태양광 발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풍력발전도 일정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중요한 데 바람의 변화가 심한 곳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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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 새만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일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기로 이곳에 채운다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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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곳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곳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는 생산시설이 있는 곳에서 생긴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사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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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듣도 보도 못했다. 원전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만들면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올인을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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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은 대선에서 준비된 후보라고 선전을 했지만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북한에 퍼다 주는 것과 북한을 도와주는 것 김정은과 만나는 것만 준비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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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황제적 일인 절대주의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면서 무소불위의 일인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잊지 말고 국민을 하늘과 같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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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