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특사들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북한에 특사들을 파견하면서 취재진은 동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북한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김영철을 만나서 미국과 대화에 대한 것도 거짓말을 했는데, 북한과 대화 한 것을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을 국민들로 믿으라는 것인가? 김영철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을 문재인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북한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는데, 특사들만 가고 우리 기자들과 동행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일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이 알면 안 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겠다고 북한에 간 사람들이 과연 비핵화를 얘기할 수는 있겠는가 싶다. 이미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그 측근들이 북한에 가서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전혀 안 간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김영철의 방남을 앞두고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23일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며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것에 가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청와대와 특사들이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기자들을 특사들과 함께 북한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과 김정은이 비밀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밀대화 내용을 발표할 리가 없지 않는가?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외교안보사안으로 취재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 외교안보사안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숨기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이 대화조건으로 요구했던 80조원이라도 들고 간 것인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번 방북도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의 일방통행만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여정, 김영남이 방남 했을 때는 북한 취재진이 동행했다. 북한에서 한국에 내려올 때는 북한 취재진이 함께 내려와서 다 찍어가도 되고, 우리가 방북하면 취재진이 따라가서 취재하면 안 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문재인이 이것만으로도 북한과 굴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호주의도 통하지 않는 북한의 일방통행식 대화가 대한민국에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북핵을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워싱턴 정가에서 이미 문재인은 신뢰를 잃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선 문재인이 대북 특사단 파견을 통해 미·북 대화를 중매하려는 구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3월 5일 전했다.
미국은 “한국은 (미·북 간에) 중매를 서는 입장”이고 문재인이 “미국도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 대북 기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매를 서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미국 측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데 미·북간 협상 중개만 하고 비핵화 달성에는 관심 없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말을 미국이 안다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미국을 향해 ‘대화 문턱을 낮추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안보 부서 당국자는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도 부족한데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대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미 정부 안팎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분위기에 밝은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란 대화의 문턱을 낮출 의도가 없으며 한국의 중매를 통한 대화보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지날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북한에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하고 그런 대화를 할 뜻이 있으면 직접 미국에 연락하라”고 밝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조선일보에 3월 5일자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를 끝났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다시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펜스 미 부통령은 2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디토로이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스(AFP)’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미 국민과 우리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동맹국과 함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대북 특사를 보내면서 미·북 대화 중매를 서겠다고 하는 것에 미국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북핵 위협의 제일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하니 미국에서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 연례 모임에서는 “며칠 전 북한이 연락을 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고 나는 ‘우리도 대화하고 싶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미·북 대화이든 남·북 대화이든 비핵화가 없는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문재인이 아무리 미·북 대화에 중매를 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에 비핵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문재인이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북한에 비핵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겠는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 취재진들과 동행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청와대에서 평양발로 발표하여 우리 특사단이 비핵화를 북에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문재인을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북핵의 위협은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해당사국인데 문재인이 미·북간 협상 중개만 하고 비핵화 달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왜!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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