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에 당당히 맞서라!

북한이 동해안에 비밀리에 탄도 미사일 잠수함 부두를 건설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24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양자회담을 갖기로 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제재 공조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공조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주요 전환점이라고 뉴시스 통신이 24일 보도하였다.

 

윤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왕이 부장에게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며,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중국은 남한을 겨냥해서 한국과 인접한 동북부 지역에 중국판 사드 레이더와 탄도 미사일을 배치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7월 13일 보도하였다.

 

7월 13일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성, 산둥성, 라오닝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당 둥펑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린성 퉁화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렌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부대라는 것이다. 특히 제822여단은 우리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DF-15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중국의 제816과 제810여단이 보유한 DF-15 미사일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서부해안이 주요타격권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탄도미사일(ABSM)인 둥펑-21 D 역시 지린성에 배치돼 있다.

 

중국은 제9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서부 지역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또 헤이룽장성 솽야산과 푸젠성에는 탄지거리 5500km의 대형X 밴드 레이더로 일본과 서태평양 일때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 군사 소식통은 “중국의 JY-26 레이더는 지난 2013년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된 F-22랩터 전투기의 이착륙 상황을 세세하게 탐지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 초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육상기반 순항 및 탄도미사일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중국의 “이러한 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이들과 동일한 수의 요격 미사일들을 미국, 한국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권명국 전 공군 방공포 사령관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며 “군사주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렇게 한반도를 미사일과 사드형 레이더로 손바닥 보듯이 감시하며 조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비해서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주권 국가에 대해서 위배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장관을 만나서 당당하게 외교적으로 맞서기 바란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향해 있는 미사일과 사드형 레이더를 철수할 것이냐고 강력하게 따지기 바라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므로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지금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점에 잠수함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두를 짓고 있다고, 영국 군사정부 컨설팅업체인 ‘IHS제인’은 22일(현지시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촬영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고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23일 전했다.

 

이곳은 북한의 마앙도 해군 잠수한 기지와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IHS제인에 따르면 북한 2009년 8월~ 2012년 11월 사이 새 잠수함 부두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과 이런 잠수함 기지 건설하는 것에나 반대를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기 바란다. 중국이 북한의 행위는 반대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방 방어용인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국제적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 실험으로 하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하고, 5차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중국이 속으로 돕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일인데 중국이 북한을 속으로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강력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아는 중국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친중 정책이 아닌 친미 정책으로 나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한반도에 피해만 준 국가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도움만 준 국가이다. 1950년 6·25 북한의 남침 도발에 미국은 자국 국민 54,246명이 전사하고 부상병 103,284명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려준 고마운 나라이고, 중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려는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 적군의 나라이다.

 

1950년도 6·25 전쟁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가까이 가야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좌파들만 친중을 외치고 종북들만 친중을 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북들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영원 무궁히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장관을 만나면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다.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맞지만 저들과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언제나 손해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