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운융성이다.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이제는 ‘최고의 유산은 형제자매’란다.

 

지난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유엔개발계획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89년에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서 2011년 70억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날이 정해진 이유가 유엔과는 정반대 이유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는 저 출산과 인구 비율에서 노인들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어지자 2011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출산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를 합쳐서 인구가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고려 시대에 500만 명을 거쳐서 조선 초기 700만 명, 말기에는 17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1944년에는 2600만 명에 이르렀고, 광복 후에는 강제 지용과 징집 망명 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1948년에 남한 인구만 2016만 6756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52만 9338명이었다. 그래서 2050 국가가 세계 7번째로 되었다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한 부부도 아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최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3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도별로 출생률을 보니 베이비붐 세대라는 1957년 1,016,573명을 시작으로 1960년에 1099294명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1971년 1024773명으로 백만 명의 출산을 하였고 그 이후로 감소를 하더니 2013년에는 436455명으로 최저 출산을 하고, 2014년 435435명, 2015년 438700명으로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농촌 지자체는 노인들만 있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성들이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률이 이렇게 낮게 가다보면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2024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 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학교도 학생들이 없어 줄어들 것이고, 군대도 부족해서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군대도 용병을 수입해서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혹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비율은 최상위권이라면서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만 많이 낳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우선 먹거리가 확보되어야 아이들이 출생해도 걱정이 없는데 지금같이 집 걱정, 일자리 걱정, 먹을 것 걱정하면서 아이들만 낳으라는 것도 문제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인구는 그 나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출산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도 통폐합이 되어야 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교에만 몇 시간씩 허비해야 할 것이고, 2020년대부터는 아마 집이 남아돌아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국비가 추락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국가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너무 작아도 생산 노동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므로 그래도 한 해에 70만 명의 출생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최고의 유산은 형제자매’라는 슬로건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출산 제한 정책을 쓰면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로 시작해서 1970~ 1980년대에도 출산제한 정책은 계속됐다. 70년대는 ‘2자녀 갖기 운동이 추진됐고 이 때 등장한 구호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며 ‘둘도 많다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1자녀 가정에는 혜택이, 3자녀 가정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단 20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과 구호로 출산 제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선진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졸속 행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죄가 되고 세금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시기가 각인되어 있다.

 

이제부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남자 노동자들의 입국은 제한하고 외국인 여자들만 입국을 허용해서 지금 남자 청년들 중에 한국 여성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여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결혼하게 하여 많은 혜택을 주면 출산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외국인 여성들은 아이를 3명 정도는 낳는 여성들이 많으니 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애국자 대접을 하여 주면서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들에게 집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니 집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 이상 낳은 부모에게는 고등학교 학비까지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아이들 낳아서 다 같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며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것이니, 아이를 많이 낳는 부모들의 걱정을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펴야 할 것이다.

 

이 예산은 무상복지 예산을 선별적 복지로 돌리면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이 될 것이다. 우선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로 복지 예산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나라가 융성하고 더 발전하려면 젊은이가 많아야 한다.

 

젊은 국가 젊은이가 많은 나라를 원한다면 무상복지정책을 선별적 무상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예산으로 아이를 세 명이상 낳는 부모들에게 돌아가게 해줘야 할 것이다. 아이가 둘 이상만 되면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해주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해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