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죄로 다스려라!

도형 김민상 2015. 11. 17. 09:54
728x90

단순한 민중총궐기 대회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마비시키려는 봉기였다.

 

대한민국은 너무 자유에 대해 관대하다. 분명히 자유를 누리는 것에는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다.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법을 지켜야 제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유를 찾으면서 법을 지키기 않으면 망종으로 빠지는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찾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또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만 찾으면서 불법폭력집회를 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것도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4일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일어난 불법폭력 민중봉기는 절대로 보호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종북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까지 참석하고,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정당해산 된 통진당 해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19개 단체와 함께 좌편향 54개 단체가 참여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자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경찰의 폭력진압만 보이고 폭도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는 짓과 서울 한복판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은 안 보이는 좌편향 애꾸눈으로만 만사를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적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봉기를 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폭행당하는 공권력과 국민의 재산인 경찰차가 부서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무법천지를 만드는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과잉 진압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는 현 정부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다그러나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다른 국민을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극단적 이념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14일 서울 한복판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라는 미명하여 일어난 봉기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16일 전했다. 좌파 단체들과 종북좌파 단체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집회에 수십 명이 매달릴 수 있는 밧줄과 사다리, 쇠파이프, 횃불과 노루발못뽑이(빠루), 등을 시위대가 미리 준비하고서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날 폭도들로 돌변한 이들은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일어나면 서울을,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들의 의도가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라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적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폭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정부 탓만 하는 새민련과 문재인 대표는 진정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이며 대표인가?

 

경찰은 이번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백모라는 농민이 정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저 폭도들이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지게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폭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쇠파이프로 가격을 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경찰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재검을 보면 의사의 진단도 믿을 수가 없다. 오로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발품을 팔아서 수사하기 바란다.

 

경찰은 이번 광화문 무법천지를 이끈 폭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하기 바란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서울 한복판 광화문 사거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 총궐기 대회를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자들에게는 집회자유를 빼앗아도 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보고 폭력집회는 하는 자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집회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51.6%가 지지해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피켓까지 등장시키고, ‘박근혜 정권퇴진! 뒤집자 재벌세상이라는 표어와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 선동구호까지 외친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김정은 종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들인 검·경찰과 사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시위자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솜방망이 판결로 불법이 근절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이제 당국은 정부를 전복 시키려는 짓을 하는 세력들은 반정부 매국세력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조치 취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국민정신대개조운동 차원에서 삼척교육대를 다시 부활시켜 매국행위자들의 정신대개조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