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왜! 가뭄극복에 4대강 꼬리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이 “가뭄대책에 4대강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물 사용은 4대강 사업과 분리해서 봐야 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고 했다고 조선 피리미엄이 11월 11일 전했다.
4대강 물 사용은 4대강 사업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필자는 도통 모르겠다. 아니 4대강 물 사용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해져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가 덧이라도 난다는 것인가? 뭘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지껄이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아주 잘한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지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은 4대강 사업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을 정부·여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흠집만 내려다보니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고 4대강 물 사용과 4대강 사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그렇게도 좌파가 무서운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4대강 물을 사용해야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이라면 재채기부터 하는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들은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세력이 어디 야당뿐이겠는가? 새누리당에서도 친박 세력들과 정부에서도 있을 것이다. 특히 친박 세력들 중에는 야당보다 더 강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세력들도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4대강 반대세력과 야당과 좌파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이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마포을 정두언 의원의 역사국정교과서 반대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정두언 의원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정두언 의원실에서 면담 중이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우리 보수 시민단체 76세 되신 여성 회원을 정두언 보좌관인지 뭔지 사무실 관계자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필자 홀로 남아서 정두언 의원과 논쟁을 하던 중에 정두언 의원이 그렇게도 좌파가 겁이 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좌파들이 무섭다고 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 법 위에 떼 법으로 대한민국 공권력도 무력화 시키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가 새누리당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답을 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1월 11일 밝힌 “가뭄대책 4대강 사업 꼬리표 붙여선 안 된다”는 말이 새누리당도 좌파를 겁내고 있다는 것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가뭄으로 댐마다 저수량이 급감을 하고 내년 초에서는 식수마저 일부 차단되는 물 부족 사태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 금강에 위치한 대청댐과 섬진강에 위치한 주안댐은 용수공급조정기준이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선 프리미엄에 따르면 현재 주의 이상의 단계로 긴축 운영 중인 댐은 한강에 위치한 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 낙동강에 위치한 안동댐·임하댐, 금강에 위치한 용담댐·대청댐·보령댐, 섬진강에 위치한 주암댐 등이다. 저수지의 저수량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내년 봄가뭄 대비 영농급수대책' 문건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46%로 평년 저수율의 59.5% 수준에 불과하다.
혹독한 가뭄으로 이미 전국에서는 적잖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안전처 보고에 따르면 인천과 전남 등 5개 시·군·구 89개 마을의 5852세대가 생활용수의 운반이나 급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가뭄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내년 초까지 비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은 낮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간 평년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10%(135mm)에 불과해 가뭄 해갈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당정은 203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강의 보에 저장된 물을 도수로 공사 등을 통해 저수지와 댐으로 연결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9개 다목적댐 용수 개발 사업비 300억원을 증액하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공사에 415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저수지 178곳의 추가 준설에도 452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보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여 가뭄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무엇이 무서워서 가뭄극복에 4대강 꼬리표를 붙이 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월 28일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원래 2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지천 사업에 대해(공사를) 빨리 착수해야겠다”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가뭄 현장인 충남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찾아 “4대강 사업이 여야 간 엉뚱한 정치 공방에 휘말려서 2차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4대강 2차 사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4대강뿐 아니라)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4대강 2차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은 ”가뭄대책에 4대강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서는 안 된다“며 ”4대강 물 사용은 4대강 사업과 분리해서 봐야 하고 가뭄 극복 위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는 인식부터 해야 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까지 4대강 유역에 홍수나 가뭄이 있지 않았다. 이 극심한 가뭄에도 가뭄피해가 없고 물이 남아도는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새누리당은 평가를 다시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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